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1. 11. 1.(월) ~ 2021. 12. 31.(금)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사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특별자수기간 관련 대상은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기소중지자 자수와 관련된 사항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84 (0) 24-3771-0404) 또는 이승호 주재관 (039-925-63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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